산성법률사무소 정홍관 변호사입니다.
제가 현재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관련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 형법 제64조를 보면 상관모욕죄는 #상관면전모욕죄 또는 #상관공연모욕죄 등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형법상에도 모욕죄가 있지만 우리 형법상 모욕죄는 공공연성이 요건인 반면 군 형법상 상관면 전모욕죄는 상관과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상관을 모욕해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우리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건이므로 상대방과 단둘이 공간에서 모욕을 해도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군 형법은 드물게 상관면 전모욕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상관없는 곳에서 험담을 하는 것보다 관계있는 곳에서 노골적으로, 즉 면전에서 모욕을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 군 형법은 상관면 전모욕죄는 2년 이하, 상관공연모욕죄는 3년 이하라는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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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상관모욕 등)①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및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③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④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지적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게다가 벌금형 규정도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다소 당황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남에게 상관을 책망한 경우, 그것이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곤다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로 집행 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래도 의무 복무 때문에 병사로 군에 입대하고 전과를 달고 나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어째서인지 남과 단둘의 공간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알고 군사 경찰과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지도 이해할 수 없으나 종종 그런 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경우, 욕설과 보는 표현을 말 끝마다 노래처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불평, 불만의 경우도 상관에 대한 모욕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관 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피해자라는 상관의 요청 없이는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원래 군이라는 계급 사회에서 상관 모욕죄는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자가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게다가 벌금형 규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다소 당혹스러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계없는 곳에서 타인에게 상관을 욕한 경우, 그것이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도 의무복무를 위해 병사로 군에 입대해 전과를 달고 나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어찌된 영문인지 타인과 단둘이 공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어떻게 알려져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경우 욕설로 보이는 표현을 말끝마다 맞장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나오는 불평, 불만의 경우도 상관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라는 상관의 요청 없이는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애초에 군이라는 계급사회에서 상관모욕죄는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게다가 벌금형 규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다소 당혹스러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계없는 곳에서 타인에게 상관을 욕한 경우, 그것이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도 의무복무를 위해 병사로 군에 입대해 전과를 달고 나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어찌된 영문인지 타인과 단둘이 공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어떻게 알려져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경우 욕설로 보이는 표현을 말끝마다 맞장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나오는 불평, 불만의 경우도 상관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라는 상관의 요청 없이는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애초에 군이라는 계급사회에서 상관모욕죄는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게다가 벌금형 규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는 다소 당혹스러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계없는 곳에서 타인에게 상관을 욕한 경우, 그것이 발각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아직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주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도 의무복무를 위해 병사로 군에 입대해 전과를 달고 나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어찌된 영문인지 타인과 단둘이 공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어떻게 알려져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경우 욕설로 보이는 표현을 말끝마다 맞장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나오는 불평, 불만의 경우도 상관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라는 상관의 요청 없이는 선처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애초에 군이라는 계급사회에서 상관모욕죄는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